[굿모닝브리핑] 권도형 신병 확보 쟁탈전...한국행 가능성은? / YTN

2023-03-26 2

■ 진행 : 나경철 앵커
■ 출연 :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굿모닝 와이티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3월 27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. 이현웅 아나운서가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. 지난주였죠.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는데 지금 권 대표 신병을 두고 여러 나라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요?

[이현웅]
맞습니다. 조선일보는 한국과 미국,싱가포르와 몬테네그로가 '권도형 확보전'에 나섰다고 했습니다. 한국에선 테라와 루나의 폭락으로2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면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요. 미국도 사기와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기소된 상태입니다. 여기에 테라폼랩스 본사가 위치한 싱가포르에서도 투자자들의고소가 이어지면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. 외신에 따르면, 권 씨는 우선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와 불법 입국 혐의 등에 대해 재판을 받은 뒤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한 심리를받을 걸로 보입니다.


언제 어디로 송환될지 궁금한데 전망이 나온 게 있나요?

[이현웅]
미국 언론에선 범죄인 인도 절차에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권 씨가 몬테네그로 판결에 불복하고법적 대응에 나서면 시간이 적지 않게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, 권씨가 미국보다는 한국으로송환되는 걸 원할 거란 분석도 있는데요. 미국은 경제 범죄자에 대해 수백 년씩 실형을 선고하는 반면한국의 경제사범은 최고 형량이약 40년 정도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.

한편,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늘면서인터폴은 가상화폐 전담 수사국을신설했고요. 오는 5월 G7 정상회의에서도 관련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인다고 기사에서 전했습니다.


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피해를 입은 나라들도 많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합당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.

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 테라, 루나 사태 기사인데요. 거의 1년이 돼가고 있는데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?

[이현웅]
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관련 법안은 18개라는... (중략)

YTN 이현웅 (leehw1118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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